마약 잡던 검사,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…벨트검사의 배신

‘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대적 ‘규제 개편이어야 한다.

일제강점기 때 유입된 왜색 문화라며 경원시하는 부류도 있다.땅따먹기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지나친 소유욕이 빚어내는 허상을 꼬집는 소재로도 곧잘 쓰였다.

그런데도 저변에는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.이어 손끝으로 병뚜껑(말)을 쳐서 영역 밖으로 내보냈다가 세 번 만에 출발지로 되튕긴다.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설 밥상을 제법 오르내렸다.

두 형제가 방에 큼지막한 도화지를 펴 놓고 각자 귀퉁이에 작은 반원을 그려 자기 구역을 표시한다.경쟁이 끝나고 난 후의 승복과 협치.

1988년 13대 총선에서 닻을 올린 소선거구제는 당시 독재 종식의 대의를 위해 소구된 측면이 있다.

관용의 싹을 자르는 치명적 과오가 되기에 그렇다.투자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.

대기업 육성은 ‘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.기업과 정부는 모두 ‘소비자의 종이다.

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.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‘딜(deal)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.